장애인전용 주차면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문제 및 해결

<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례 >
<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례 >
사업배경

· 주차장 무인화에 따른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민원 신고 급증

· 무지로 인한 불법 주차 증가

문제원인

· 시민갈등 초래 및 행정비용증가 (담당자수 3배 증가)

· 장애인전용 주차면 및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피해 증가

해결방안· 주차장내 비대면 단속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 계도 및 단속 자동화 구현
사업목적

· 광산구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38%감소

· 과태료 행정처분 시간 평균 47분에서 5분으로 감소

환경 및  현장에 맞는 솔루션 제시

최적화 포인트 1

5분동안 방송이후 과태료 처리 / 불법주차시간 표시

과태료 처리 시간 표시하여 민원인의 과오 인식 확인

(※ ‘잠깐 주차했는데 과태료 물리느냐’→ 민원 해소)

최적화 포인트 2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상 과태료 부과 처리 

사진상 장애인 표지판, 바닥면의 전용 표시가 있어야 부과 가능(보건복지부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)

('장애인전용 주차면 인줄 몰랏다' & '사진상 장애인전용 주차면 표시가 없지 않느냐'→ 민원 해소)

최적화 포인트 3

· 행망내 서버 형태로 납품

· 보건복지부 주차방해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근거함

· 과태료 부과 정책, 각종 통계 등 지원

환경 및  현장에 맞는 솔루션 제시

혁신제품 (관급자재납품)

상품설명

· 주자장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계도 방송 안내 시스템

·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행정 처분 프로그램

·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실시간 정보 안내 시스템

혁신제품 수의계약 요건

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*(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26조)이 되고, 

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(「조달사업법」 개정안)

혁신제품으로 지정 후,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

모델명
물품분류번호
품명
혁신제품 지정기간
물품식별번호
제조여부
GNP001
43232304
소프트웨어
2021년 6월1일부터 2024년 5월31일까지
23895700
제조
GPW-900
24101689
주차관제주변기기
2021년 6월1일부터 2024년 5월31일까지
23664884
제조

운영환경

모델명권장사항운영환경
GNP001

CPU : Intel Xeon 6 Core 이상

RAM:: 16GB 이상

Storage : 500GB 이상

OS : Ubuntu 18.04 또는 CentOS 7

DB : MariaDB 10.4.x, Redis 3.x

JRE : Java 1.8 

WAS : Tomcat 8.x

실 사용 사례